최근 65세 이상 고령층이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내년부터 세금·보험료 부담이 확 커진다’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모든 고령자가 동일하게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제도와 세율을 정확히 알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금소득세와 건보료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그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2026년 부터 65세 이상 세금 부담 증가 예상? 미리 알고 대비하자!
왜 ’부담 증가’ 얘기가 나올까?
우리나라는 2024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0%를 넘으며, 고령층이 의료·복지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용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 제도 운용 측면에서 ‘부담 증가’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있으며, 특히 두 가지 큰 흐름이 주요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 ① 연금소득 과세 강화 가능성 – 연금으로만 생활하는 고령층이 늘면서 과세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 ② 건보료율 인상 및 부담구조 변화 – 고령자 의료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재정 압박이 커져,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
연금소득세, 실제 부담은 얼마나?
연금소득세란, 국세청이 인정하는 연금(공적·사적연금 모두 해당)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연금에 세금이 대폭 증가한다”는 표현은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주요 이유는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항목 | 실제 적용 방식 |
|---|---|
| 과세 개시 기준 |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약 770만 원 초과 시 원천징수 대상. |
| 세율 | 55~69세: 약 5.5% 70~79세: 약 4.4% 80세 이상: 약 3.3% (연금소득세 단일세율 기준) |
| 종합과세 대상 여부 |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많거나,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적용 가능. |
즉, 연금소득만 있는 고령층이라면 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세율이 낮은 편이고, 부양가족 등이 있으면서 수령액이 과도하지 않다면 ‘세금 부담 폭탄’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습니다.
건보료,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고령층이라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변수 때문에 ‘부담 증가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예컨대, 2026년부터 건보료율이 약 7.19%로 인상될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비 증가율이 연평균 약 8.1% 수준으로 고령화 의료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건은 ‘지역가입자 전환’, ‘의료외 추가소득 발생’, ‘연금 외 다른 소득 증가’ 등 입니다. 즉, 단순히 65세가 되었다고 보험료가 자동으로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실질 부담 완화를 위한 4가지 체크포인트
- ① 연금소득 분산 수령 복수 연금이 있는 경우, 배우자나 수급시점을 나눠 받으면 과세 기준 초과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 ② 의료비·기부금 등 공제 항목 적극 활용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공제 가능한 항목을 챙기면 실질 세율이 낮아집니다.
- ③ 피부양자 상태 유지 여부 확인 금융투자소득이 많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 ④ 보험료율 인상 대비 예비비 마련 제도 변경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내년에 적용될 보험료 인상폭을 감안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과장된 부담이 아닌 ‘준비된 부담’입니다
65세 이상이라 해서 모두가 막대한 세금이나 보험료 부담을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도 변화가 예고된 만큼 “나에게 어떤 항목이 해당되는가?”를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소득세·건보료 변화의 핵심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비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 본 글은 2025년 10월 기준 정부·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